법령 모자보건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모자보건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우송 1 동화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상철 1 현규병 1 강덕환 1 박기동 1 김수정 1 박수진 1 이산해 1 정광진 1 박종명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27, 2019. 4. 11., 헌법불합치
 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형법제269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

2017년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3추579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모자보건법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

2015년

2014년

2013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16, 2013. 2. 27., 인용
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거부처분취소청구
  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

1985년

7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도1958 판결
  [살인미수(예비적으로업무상촉탁낙태)][집33(2)형,497;공1985.8.1.(757),1025]
   살인미수
   모자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